간병인보험 페이백 도덕적해이 논란
간병인보험 경쟁이 과열되면서 페이백 도입으로 인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현재 생기고 있는 페이백 도덕적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보험사 사례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보험 경쟁 심화 이유
간병인보험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나 자신이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장기입원을 하게 될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간병인’입니다.
간병보험은 병원 입원 시 간병 비용을 보장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중요한 보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간병인을 구하려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은 관계로 간병인비용은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간병인보험 시장에서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병인보험 페이백 전략
금융당국의 조정으로 간병비 입원일당 경쟁이 제한을 받자, 보험 회사들은 새로운 영업 전략으로 ‘페이백’ 상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어 간병인 비용 지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간병인을 특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약정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병인보험 페이백 보험사별 상황
특히 A사는 500만원을 납부하면 100만원을 환급받고, 2000만원을 납부하면 400만원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B사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납부 시 50% 환급해주는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납부 범위를 낮추고 환급액을 늘린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간병인 비용 지원 담보 경쟁이 장기적인 입원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간병인 일당을 제한하지 않은 C보험사의 간병인보험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보험사는 최근에 간병인 사용 일당을 환급해 주는 특별약관을 도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건강보험과 자녀 보험 등 장기보험에 적용됩니다.
C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간병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간병인 사용 비용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연간 150만원(1000만원 기준)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C보험사의 약관이 간병인 사용 일당의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간병인이 일당을 상당히 높게 받아도 페이백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여 간병인 사용 일당 상한선을 15만원으로 제한하는 약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병인을 아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높은 일당을 지급한 뒤 페이백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차익을 얻는 일도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간병인보험 페이백 전략에 따른 향후 문제점
일부 전문가들은 C보험사의 간병인 페이백 보험이 대규모 소비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보험사의 약관은 보험금 지급 시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C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간병인에게 일당을 30만원씩 10일 동안 지불한 경우, 이 일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자문을 제공받는 의사가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의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위 상황들은 건강보험료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회사의 손해율 증가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병보험 시장에서의 이러한 페이백 상품 경쟁은 보험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